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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http://www.moleg.go.kr]의 해당 법령을 검색하여 관련 서식을 출력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탑으로
의료기관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
의료기관개설신고
「의료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별지서식14]
40,000원
  • 1 개설신고서1부
  • 2 개설하는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1부
  • 3 개설하는 자가의료인인 경우 면허증사본 1부
  • 4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 1부
  • 5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5일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료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별지서식14]
20,000원
  • 1 변경 신고서 1부
  • 2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 3 변경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일
의료기관휴,폐업신고
휴업:1월이상휴업하는때
「의료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별지서식18]
없음
  • 1 신고서1부
  • 2 의료기관개설 신고증명서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