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열기

타이틀

희귀난치 의료비지원

컨텐츠

의료비지원사업 개요탑으로

목적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의료보장자격별 지원 의료비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하도록 함
  • 1)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①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134종(붙임1)”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 ② 보장구 구입비(본인부담금) : 아래 기준을 만족 시
  •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
  •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
  • ③ 간병비(월 30만원) :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 ④ 특수식이 구입비 : 만18세 이상 해당질환 대상자에게 특수조제분유(월 30만원이내) 및 저단백햇반(월 14만원 이내)구입비를 지원
  • ⑤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비를 지원(이하 “만성신부전 요양비”라 함)
  • [지원내역별 지원대상질환]
  • 지원내역별 지원대상질환
    지원내역지원대상질환
    보장구구입비근육병(G12,G71).다발성경화증(G35).유전성운동실조증(G11).뮤코다당증(E76).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E74.0).샤르코-마리-투스 병(G60.0).길랭-바레 증후군(G61.0)
    간병비근육병(G12,G71).다발성경화증(G35)․유전성운동실조증(G11)․뮤코다당증(E76)․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E74.0)․샤르코-마리-투스 병(G60.0)․길랭-바레 증후군(G61.0)․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지방산대사장애(E71.3) ․기타스핑고지질증(E75.2) ․크라베병(E75.2)․레트증후군(F84.2)
    특수식이구입비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단풍시럽뇨병(E71.0)․프로피온산혈증(E71.1)․메틸말론산혈증(E71.1)․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호모시스틴뇨증(E72.1)․요소회로 대사장애(E72.2)
  • ●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각각의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① 혈우병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혈우병 환자 중 HIV감염자를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등록하여 지원(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필요)
  • ‒혈우병 환자 중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혈우병 입원특례로 등록하여한시적으로 지원
  • ②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1종)
  • - 지급대상자 : 소득재산조사 결과 등록 결정된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 - 지급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지급 범위 :
  •   - 호흡보조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여료 기준가액의 10%(호흡보조기 대여료 급여화에 따라 기준가액의 90%는 공단에서 지원)
  •   -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여료 기준가액의 10%(기침유발기 대여료 급여화에 따라 기준가액의 90%는 공단에서 지원)
  •   - 호흡보조기와 기침유발기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대여료 이내에서만 지원 가능함
  •   * 기침유발기는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에 한함
  • 국민보험공단 서면 청구
  •   - 청구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 청구가능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 본인 및 가족, 본인부담금 지급 보증제를 이용하는 호흡보조기 등 대여회사
  • - 대상질환

     

    지원내역별 지원대상질환
    지원내역지원대상질환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근육병(G12,G71) ․다발성경화증(G35)․유전성운동실조증(G11)․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E74.0)․샤르코-마리-투스 병(G60.0)․*길랭-바레 증후군(G61.0)․크로이펠츠야콥병(A81.0)․*중증근육무력증(G70.0), 특발성 폐섬유증(J84.18)
  • *해당질환대상자는 일시적인 호흡부전의 경우가 많으므로 최초로 호흡보조기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호흡보조기 처방전을 재발급 받아 제출
  • 2)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관할부서에서 이미 소득 재산 조사 및 평가를 거쳤으므로 별도의 확인절차 없음
  • [지원내역별 지원대상질환]
  • ● 간병비(월 30만원) :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 ● 특수식이 구입비 : 만18세 이상 해당질환 대상자에게 특수조제분유(월 30만원이내) 및 저단백햇반(월 14만원 이내) 구입비를 지원

의료비지원 이용절차탑으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 1) 의료기관 방문 시 절차
  • 의료기관 방문 시 절차
    ① 진료② 수납시③ 지원자격 확인④ 본인부담금면제
  • ※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등록증과 함께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됨
  • ‒자격증 미지참 및 자격 미확인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 사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를 통한 서면청구
  • 2) 서면청구의 요건 및 방법
  • ● 서면청구 요건
  • ① 자격확인이 되지 않아 요양기관에서 선지급 되지 않은 경우
  • ‒등록증 미제시로 인한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금
  • ‒등록증 발급 후 시스템 자격 등재 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 ② 지원신청일부터 등록확정일까지의 진료분에 대해 소급 받는 경우
  • ‒신규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일부터 등록확정일까지의 본인부담금
  • ③ 해당상병에 의한 합병증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 ④ 특례조항에 해당하는 혈우병 환자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 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요양기관에서 선 지급되지 않은 자
  • ● 서면청구 방법
  • ◦청구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청구기간 : 진료일(입원시 퇴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영수증, 합병증 소견서 등을 모두 구비해야함
  • ◦청구가능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 본인 및 그 보호자
  • ◦청구서식 및 제출서류
  • ① 별지 제10호서식(희귀 ․난치성질환자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청구서)
  • ② 진료비 영수증 원본(외래인 경우 진료일자별로 영수증 첨부) 또는 원본대조필 직인이 있는 외래(입원)영수증 사본으로 구분산정이 필요한 경우는 세부내역서 첨부
    → 단, 구분산정이 되지 않아 영수증의 세부확인내역이 필요한 경우는 영수증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제시
  • ③ 해당상병에 의한 합병증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또는 특례 조항에 해당하는 혈우병 환자의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청구시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혈우병환자 특례적용의 경우, 반드시 보건소에서 등록을 마친 후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공단에 서면청구
  • ● 서면 청구한 본인부담금 지급
  • ◦서면 청구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완료 후 지원대상자의 신청계좌로 송금 됨
  • ◦서면 청구한 본인부담금은 심사완료가 끝나고 지급이 가능하므로 약 3개월 이상소요 됨

보장구 구입비 지원

1) 청구방법 및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붙임3(제18조제1항 관련)’과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 여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음
  • ‒ 장애인보장구 판매업체 또는 지원대상자(보호자 포함)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를 통해 청구할 수 있음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보장구 구입비는 확인 ․검토 후 지원대상자의 신청계좌로입금

※ 보장구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청구

※ 보장구 구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장구 구입 전에 반드시 보건소에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1) 청구방법 및 지급

  •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 본인 맟 그 보호자와 본인부담금 지급 보증제를 이용하는 호흡 보조기, 기침 유발기 등 대여 회사가 전국 국민 건강보험공단지사를 통해 청구할 수 있음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검토 후 신청계좌로 입금
    ※ 등록 선정 후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하며, 자격변동 등으로 퇴록한 경우, 퇴록일을 기준으로 정산 지급 원칙으로 함(단, 사망으로 인해 퇴록하는 경우 사망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자격변동 확인지연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퇴록조치한 달에 한해 전액 지급하되, 자격변동 후 1개월 초과 지급한 비용은회수 조치)

※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대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 전에 반드시 보건소에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자 등록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간병비 지원

: 해당 관할 보건소에 간병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면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의 신청계좌로 매월 자동지급

※ 최초신청한 달과 퇴록한 달은 반드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구입비(특수식이 구입비)

1) 청구방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 본인 및 그 보호자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를 통해 서면 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특수식이 구입비는 확인 ․검토 후 지원대상자의 신청계좌로입금
  • ※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수식이 구입 전에 반드시 보건소에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2) 지급절차
  • ‒지원대상자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청구에 대해 자격관리시스템을통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구입비용 지급
  • ・매월 청구된 구입비용을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 ・지급 대상기간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일부터 퇴록일까지에 한함

지원대상자 자격관리 안내탑으로

정기 재조사

  • 1) 소득 ․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함
  • 2)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대상자의 정기 재조사는 별도의 재판정 시기가 명시 되어 있을 경우에만 해당시일에 정기재조사 실시하며, 3개월 이내의 호흡보조기 처방전(별지 제16호서식), 기침유발기 처방전(별지 제16호의2서식)으로 함

※ 소득 ․재산조사에 의해 지원대상에서 탈락된 자는 탈락 조치한 달부터 6개월 후에 재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 신규 등록 신청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선정함(신청주의)

금융재산조사

  • ‒금융재산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함
  • ※ 필요 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별지 제5호서식(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에 환자,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에 포함된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함

주소 이전 시

  • ‒ 주민등록 이전을 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희귀 ․난치성질환자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입지 보건소에 주소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 됨
  • ※ 전입신고 기준일은 주민등록등본의 전입 일을 기준으로 신고 할 것
  • ※ 전입지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fax)로 신청 등록 가능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탑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 진단서 1부
  • - 임대차계약서나 집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1부
  • - 자동차 보험계약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기타 사항탑으로

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질환센터http://helpline.nih.go.kr/cdchelp/index.gst

  • 희귀난치성질환 정보 제공 
  • 온라인 상담실 운영
  •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전문병원 안내
  • 관련 국내외 사이트 연결

※ 문의처 : ☎ (043)719-8686, 8688

쉼터((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안내

  • ◦지방 거주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 시 무료 숙박 제공 및 복지프로그램운영

▸ 이용기간 : 상담을 통해 조정 가능, ▸ 이용절차 : 전화 및 인터넷 예약 가능

※ 문의처 : ☎ (02)714-5522, 8338

문의처탑으로

◦보건소 및 담당자 :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02)2150-3823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02)3270-9825